단통법 폐지 나랑 무슨상관 ?
그래서 단통법이 뭔데?
단통법
2014년 10월부터 시행
취지는 휴대전화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사용자와 판매자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도록 지원하는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개인적 생각입니다.
단통법 폐지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경쟁이 촉진될 전망될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현재 선택약정요금할인(25% 요금할인)은 보조금을 받지않고 요금제할인을 받는 제도인데,
유지할 예정이다.
핸드폰 교체를 고민하시는분들은
상황이 안정되고 교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서정가제 개선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웹콘텐츠를 포함해 제외하고, 도서할인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할 예정이며,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에 현행을 유지한다는건
기업이나, 대형마트에겐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의무휴업일을 폐지한건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잘된일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4월 총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 개정논의가 쉽게 진행되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고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속에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